법령 수표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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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표법 제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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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케이씨엘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재호 1 강윤호 1 김창국 1 윤정보 1 심창섭 1 김교창 1 성민섭 1 현경대 1 심훈종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. 1. 9. 선고 2006노235 판결
  [부정수표단속법위반][미간행]
   부정수표단속법위반
   부정수표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 시행령 수표법 형사소송법

1999년

2. 대법원 1999. 8. 19. 선고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
  [수표금][집47(2)민,16;공1999.9.15.(90),1856]
   수표금
   민법 수표법

1998년

3. 대법원 1998. 5. 22. 선고 96다52205 판결
  [수표금][공1998.7.1.(61),1704]
   수표금
   수표법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6다21751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1998.1.1.(49),34]
   부당이득금
   대구어음교환소규약 민법 부정수표단속법 수표법

1995년

5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5도1263 판결
  [부정수표단속법위반][공1996.2.15.(4),626]
   부정수표단속법위반
   부정수표단속법 수표법

1994년

6. 대법원 1994. 9. 30. 선고 94다875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4.11.1.(979),2838]
   손해배상
   수표법

1990년

7. 대법원 1990. 12. 21. 선고 90다카28023 판결
  [수표금][집38(4)민,198;공1991.2.15.(890),596]
   수표금
   수표법

8. 대법원 1990. 5. 25. 선고 89다카15540 판결
  [수표금][공1990.7.15.(876),1363]
   수표금
   부정수표단속법 수표법

1987년

9. 대구지법 1987. 7. 10. 선고 87가소884 판결 : 확정
  [보증채무금청구사건][하집1987(3),182]
   보증채무금청구사건
   민법 수표법

1984년

10. 서울형사지법 1984. 9. 20. 선고 84노3547 제6형사부판결 : 확정
  [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4(3),432]
  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피고사건
   부정수표단속법 수표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3년

11. 대법원 1983. 9. 13. 선고 83도1093 판결
  [부정수표단속법위반][공1983.11.1.(715),1537]
   부정수표단속법위반
   부정수표단속법 수표법

12. 대법원 1983. 5. 10. 선고 83도340 전원합의체 판결
  [부정수표단속법위반·사기][집31(3)형,10;공1983.7.1.(707),986]
  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
   부정수표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시행령 수표법 형법

1964년

13. 서울고법 1964. 12. 16. 선고 64나813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수표금청구사건][고집1964민,78]
   수표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수표법